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는 수치는 2015년~2017년 3년의 집행실적이며, 여기에 향후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수도권 공장 총량을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관행대로 유지할 뿐, 여기에는 국정 철학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공장의 총량이 제한된다. 3년간 물량은 552만㎡(평택 별도 물량 포함)로 연평균 184만㎡(56만평)이다. 3. 한편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23. 14:46

2019년 6월 12일자 고시 2019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2019년도 2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경기 28개소 11,625 6,926 안성시 안성하이랜드 일반 294 214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상지산업개발 기존 화성시 동탄2일반산단 일반 255 159 동탄제이산업개발(주) ″ 용인시 죽능일반산단 일반 69 54 (주)원삼산단 ″ 김포시 학운5일반산단 일반 893 504 (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 김포시 학운7일반산단 일반 186 121 학운7산단(주), 김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51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토지 2018. 11. 5. 15:07

[절차] 공사 착공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사업시행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 공사 준공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현황] 화면이 작아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래 환경부 링크로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NO 처리 시설 공동 처리 구역 시도 시군 단지/구역명 처리용량 (톤/일) 고시번호 고시일 기준(㎎/1이하) 비고 고시년도 현행/폐지 BOD COD SS T-N T-P 기타 1 폐수 산단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 5,500 2000-79 2000.07.13 300 300 250 2000 현행 2 폐수 산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여천) 105,000 1998-106 1998.09.29 원폐수 (300) 원폐수 (300) 원폐수 (300) n-H : 20㎎/ℓ..

환경교통재해 2015. 12. 2. 11:35

2021년 개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개요 : ․서울(삼성)∼경기(동탄), 총사업비 1조5,547억 원, 정거장 5개소, 연장 37.9km, ’21 개통(삼성∼수서간 9.8km 신설, 수서∼동탄간 28.1km는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 활용) 2021년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이상의 열차가 투입될 계획이며 서울과 판교, 용인, 동탄 사이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시간을 최대 5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여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 동탄→삼성 이동시간(출근시간 기준) : ․광역버스 약 1시간, 승용차 약 7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열차 속도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승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

지역 알아보기 2015. 3. 18. 17:13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2. 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