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말한다. 출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86호, 2015.8.1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환경평가 실시 2013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
정책·제도
2013. 11. 13.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