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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투표지는 아직 남아 있을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법률·세금 2017. 4. 18. 21:09

최순실 특검법 반대 및 기권 국회의원 명단

2016년 11월 17일'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인원 반대의원 소속 기권의원 소속 1 김광림 새누리당 경대수 새누리당 2 김규화 새누리당 권성동 새누리당 3 김진태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4 박명재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5 박완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6 이은권 새누리당 김학용 새누리당 7 이종명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8 이학재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9 전희경 새누리당 박맹우 새누리당 10 최경환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11 박찬우 새누리당 12 안상수 새누리당 13 함진규 새누리당 14 홍문종 새누리당

정책·제도 2016. 11. 18. 08:59

[2013.9.25]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약력/정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57)]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다. 가족사항- 아버지 : 서종철(전 국방장관) · 5.16 군사쿠데타의 일원 ·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냄. 박근혜 당선인과 대를 이은 인연 · 특히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유신정권에 가담한 사람들의 2세들이 많아, 유신2세 인수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부인 홍승희(54, 1959년생), 1남 1녀 기본사항1956년 6월 28일생 학력1972~1975 서울고등학교1975~1979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1979~1981 연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1981~1985 미국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1956년..

기업&사람 2013. 7. 29. 10:13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추진 경과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