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경기남부권 산업단지 지도 안성시 산업단지 목록 안성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것까지 총 14개가 있으며 면적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안성제4일반산업단지(경기도시공사) - 안성제2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 안성제1일반산업단지(한국토지주택공사) - 안성제3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안성하이랜드일반산업단지(하이랜드산단개발주식회사) - 무능일반산업단지(지정해제) - 개정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지문일반산업단지(락앤락) - 미양2일반산업단지(성우전자/미양전자) - 동향2일반산업단지(안성시) - 마산2일반산업단지(정도디앤에스) - 미양농공단지(안성시) - 가유일반산업단지(아이원스) *경기도는 2003년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27. 16:22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산업시설용지 최소 면적 기준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산집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3. 13:45

본 사이트는 산업단지 분양가 및 시세 정보 지도를 제공합니다. 분양중인 산업단지, 산업단지 실거래 시세, 개별입지 공장 실거래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를 확대 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장용지 시세 정보 수록 데이터 Layer1(분양중인 산업단지) : 2014년~2019년 3월 지정된 산업단지 Layer2(산업단지 시세 정보) : 2018년 10월 ~ 2019년 3월 실거래가 Layer3(개별입지 공장 시세) : 2018년 10월 ~ 2019년 3월 실거래가 대한민국 300대 공장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0대 공장을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지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3. 09:55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8. 15:58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추이는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착공 후 토지사용시기 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기는 조금씩 늦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60년대부터 2018년까지 공장용지는 총 6억 4349만㎡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서울 면적을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1962년~2018년까지 한해 평균 1,130만㎡(340만평)가 공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 및 착공면적 추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면적과 착공면적 추이입니다. 절차상 지정이 먼저이고, 착공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착공면적이 지정면적을 뒤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초..

통계자료 2019. 5. 7. 10:24

사업 승인 후 분양 공고까지는 약 1년 6개월 ~２년 산업단지 사업 승인부터 분양까지의 순서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승인(지정, 산업단지계획 승인) ② PF ③ 보상 ④ 문화재조사 ⑤ 착공 ⑥ 분양 공고 ⑦ 분양 계약 지정 후 분양 공고를 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되어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보상과 문화재조사(지표조사,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다. 분양 요건은 사업시행자 자격에 따라 다른데, 공공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20% 미만인 사업시행자는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

통계자료 2019. 3. 26. 08:53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2. 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