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5. 09:01

하수의 정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폐수의 정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부유(浮游)물질, 유기물질 등 55종을 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 구리와 그 화합물2. 납과 그 화합물3. 니켈과 그 화합물4. 총 대장균군5. 망간과 그 화합물6. 바륨화합물7. 부유물질8. 브롬화합물9. 비소와 그 화합물10. 산과 알칼리류..

환경교통재해 2017. 9. 1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