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지자체 우발채무
제20대국회 제36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9년 07월 11일) 제윤경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윤경 의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절차 간소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윤경 의원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8. 5.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