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14. 08:53

공공주택은 왜 짓나요?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개념은 국가 또는 자지체,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토부, 2012)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을 매각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분양주택 : 매각 목적 공공임대주택 : 임대 목적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MB정부는 2008년 9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정책’을 발표했고(공공분양 70만호, 공공임대 80만호), 분양주택은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싸게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0. 23.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