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 산집법 제32조에 따라 2010. 7. 30. 시행되었다. 산집법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 22. 17:16

주거단지를 계획하든 산업단지를 계획하든 인구산정은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산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산정되어야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세대수를 바탕으로 택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 준주거 등과 같은 지원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인구를 산정할 때에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구수용계획 인구 산정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하나를 개발하여, 산업단지의 종사자가 20,000명이고, 그 가운데 40%인 8,000명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

도시이야기 2010. 12. 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