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절차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행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제안 수용 여부 통보(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시행자) 절차도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1. 7. 7. 14:23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12. 16:30

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가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연도별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개요 시행자 : 충청북도, LH 사업비 : 2,462억원 사업면적 : 864,800㎡ 용지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추진계획 2019.12. 투자선도지구 지정 2020.상반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목표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해택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8 - 20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의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40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추이는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착공 후 토지사용시기 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기는 조금씩 늦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60년대부터 2018년까지 공장용지는 총 6억 4349만㎡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서울 면적을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1962년~2018년까지 한해 평균 1,130만㎡(340만평)가 공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 및 착공면적 추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면적과 착공면적 추이입니다. 절차상 지정이 먼저이고, 착공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착공면적이 지정면적을 뒤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초..

통계자료 2019. 5. 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