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

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28조제5항, 제31조제3호, 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