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약력/정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57)]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다. 

가족사항

- 아버지 : 서종철(전 국방장관)

  · 5.16 군사쿠데타의 일원

  ·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냄. 박근혜 당선인과 대를 이은 인연

  · 특히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유신정권에 가담한 사람들의 2세들이 많아, 유신2세 인수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부인 홍승희(54, 1959년생), 1남 1녀

기본사항

1956년 6월 28일생

학력

1972~1975 서울고등학교

1975~1979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9~1981 연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1~1985 미국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 1956년 서울 출생, 현재 57세,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 활동

-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

-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TF단장을 맡으며 행복주택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을 만드는 등 부동산 공약 주도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 :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20회 시장경제대상 학술논문 부분 대상을 수상 (그의 학계 입장이 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논문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1998)

저서

미시경제학(2010)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

한국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도시경제

특이사항

병역면제 :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편입된 것이 전부다."

- 사람들이 잘 아는 '병역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편입'이라는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씀.

의견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 국토교통 분야는 여러 현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시점"

4대강 사업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한다"

2011년 1월 설문조사

(어느 신문에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의 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이다. 원문을 찾지 못해 링크는 제외함)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등 양도세 완화, 수요있는 곳에 공급 확대

- 분양원가 공개 : 반대

- 금리인상 : 반대

- 담보대출규제 강화 : 부분강화

- 양도세 완화 : 찬성

- 종부세 완화 : 전면 재검토

- 기반시설에 재정 지원 : 반대

- 재건축 규제 완화 : 찬성

서승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305132810310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장관 취임사(발췌)

고용은 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져 집을 가진 분이나 가지지 않은 분 모두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들 때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만들되, 일단 정책이 수립되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기획된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갑시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갑시다.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갑시다. 

국토정책의 큰 틀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원, 녹지, 하천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환경과 여건들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국토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해갑시다.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고, 공간정보 등 첨단 IT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모범을 보입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해외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갑시다. 

교통․물류체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국가교통 기간망을 확충해가되, 과도하고 중복된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철도․도로의 병목 구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통 투자의 효과가 국민 생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하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과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정기이용권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육성해 나갑시다. 

경제 활동의 혈관 역할을 하는 물류산업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물류 전문기업 육성, 거래단계 축소 등을 통해 물류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물류기업과 종사자 간의 공생 발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항공 분야 역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적 수준인 항공안전과 공항서비스, 항공운송 분야는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정책은 안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임무 가운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언제나 안전을 국토부 정책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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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제2차 투자 활성화 정책'

요약 : 수도권은 초과 공급되었다 → 공급을 줄이겠다, 또 취득세를 인하하겠다 →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에 맡겨라, 공급을 막지마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하니 공급을 줄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시장주의자라고도 할 수 없다. 

그의 철학은 단 하나뿐이다.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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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발행

2013.0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