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법정 도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기반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위와 같은 도면들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1:5000 등의 법정도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 지형도면 고시는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지적과 지형이 함께 표시된 도면에 표시를 하게 되며, 축적은 1:1200 등 상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9. 11:30

세제 혜택 ㄱ)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ㄴ)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2.10.2] [법률 제11487호, 2012.10.2, 일부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3. 10:10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명 칭 : 김해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경남 남부 및 부산권 산업축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와 계획적 입지 유도◦ 김해시 산업기능 제고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주변지역 공장의 적극적 이전유치와 지역정착 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

개발사업/산업단지 2012. 12. 12. 10:56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2. 11. 14. 08:29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소유권의 30%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입법 제16조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1. 1. 4. 09:43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2009. 1. 12.) 1.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나. 농공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60% 이상 2. 녹지면적 비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및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3㎢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나.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3㎢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다.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3. 도로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나.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 ※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0. 12. 21. 11:08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 처리기간 뒤쪽참조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결의일자 토지의 이동사유 시·군·구·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 ○ 군 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수입증지첨부란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수수료 (뒤쪽 참조) 297㎜×210㎜(보존용지(1종) 70g/㎡)복사하다보니, 표가 좀 깨져서 나옵니다. 한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8. 17. 17:32

관리권자 : 산집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충남도에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조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기관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7. 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