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착공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지?시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 없다. 다만, 제16제 제1항 제4호(공공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의 근거로 착공계를 제출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6:49

마도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공고2013년 1월 29일 주요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변경(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 폐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신설)사업시행자- 신대한정유산업(주)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부지를폐기물중간처분시설과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7. 13:53

2013년 2월 17일- 울산지역에서 39곳 총 1755만5000㎡의 민간산업단지 지정 신청- 이 가운데 KCC일반산업단지와 반천산단, 울주 화산산단, 울주 와지산단, 작동산단, 전읍산단(두서) 등 6곳 승인 완료-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용암산단과 테크노산단 등 2곳을 제외하면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부적합(20곳) 판정을 받거나 반려(4곳), 취하 포기(4곳), 재검토(3곳) 등의 처분을 받아 사업 무산- 사업승인을 받은 6곳도 자금난과 미분양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① 지난 2009년 사업승인을 받은 울주군 KCC일반산단은 당초 시행사였던 TS산업개발이 자금난 끝에 2011년 시공사인 KCC에 지분을 넘기면서 보상협의와 공사가 지체, 분양률은 55% ② 인근 두서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2. 18. 09:41

2013년 2월 5일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되었다.주거용지 면적이 꽤 많은 단지였는데,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다. 지정해제 후폭풍 2008년부터 5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가는 더욱 의문이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2. 14. 10:03

화성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었다.2013년 1월 27일 오후 1시 31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생산 11라인에서 불산 희석액을 담아 놓은 탱크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해 이를 수리하던 관리운영사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가 있는 화성일반산업단지는 동탄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다.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기사도 이어졌다.기사 링크 삼성전자는 화성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다음은 가장 최근 고시문이다. 면적 : 29만평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지자체에서는 폭발사고 및 위독 가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29. 14:10

시화MTV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전체 면적 : 9,840천㎡(2012.12. 공정율 56%) 산업시설용지(2,350천㎡)2011년까지 1,164천㎡(161개) 1개 필지 평균 2,187평2012년까지 613천㎡(81개) 1개 필지 평균 2,289평 2013년 이후 575천㎡(17만평) 예정- 분양가 : 2010년 12월 1차 199만원/평, 2012년 5월 4차 209만원/평 지원용지2011년까지 168천㎡(2개)2012년까지 107천㎡(1개)2013년 이후 1,052천㎡ 그외 상업용지 876천㎡, 주거용지 137천㎡ 세대수 6,800 인구 14,000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gi631211&logNo=3014132586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24. 10:28

동탄산업단지 시행자 : LH공사2010.11. LH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부지 매입(동탄면 금곡리 726-14) (27억원)27억원의 90%(24.3억원)는 경기도로, 10%(2.7억원)는 화성시로 감 조성 중 10만여 톤의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그 중 8만여 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하고 공사를 해도 됨나머지 2만여 톤은 처리 필요(처리비용 6.7억원) LH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6.7억원) 경기도는 도유지를 관리해 온 것이 화성시이므로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전가하려는 입장만약 전가가 되면, 부지 매각으로 2.7억원을 받은 화성시는 처리비용 6.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7. 16:49

[오송제2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 3월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한 데 이어 그 해 10월 사업시행계획 협약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12월 오송 제2 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328.4만㎡(99만평) 생산·연구시설(111만㎡), 주거용지(81만㎡), 공공시설용지(87만㎡), 공원·녹지(38만㎡), 상업·지원시설(11만㎡) 등 사업비 : 9323억원(조성비 2326억원, 보상비 5168억원, 기타비용 1829억원)- 산업단지공단 70%, 충북개발공사 30% 2012년 1월 보상 착수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단지 개별 보상과 관련, 14일부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송 제2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