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908-1179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선생님의 질의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내역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ㅇ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9항 및 별표2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2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7. 19. 10:19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25. 14:08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

분양 선수금 요건 산입법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4. 19. 08:49

율촌제2산업단지 2021년까지 1년 연장 율촌제3산업단지 2020년 8월 지정해제 되었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2. 22. 14:29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