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도 2024. 1. 10. 09:18

한강시네폴리스 추진경위(변경) ○ ’08. 05. 01 : 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 선정(경기영상위원회) ○ ‘09. 03. 06 : 산업단지 공급물량확보(1.243km²) ○ ’10. 01. 21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김포시 → 경기도) ○ ’11. 09. 06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 10. 21 :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1. 12. 23.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391호] ○ ‘14. 11. 05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5152호] ○ ‘15. 10. 05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5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4. 1. 2. 16:58

개발사업/주택사업 2023. 12. 20. 14:23

기업&사람 2023. 10. 24. 21:19

출처 : 산업단지관리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3. 10. 20. 09:24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 2012년~2017년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65% 하락했다.육상풍력은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을 말한다. 출처 발전단가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이다. 출처 출처 원자력발전 - 사업자 단가 48.8원/kWh -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단가 54.2~254.3원/kWh - 평균치 단가 154.3원/kWh (한국정책평가연구..

정책·제도 2023. 10. 4. 10:30

종로구보에서 확인함 종로구 신영동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세대수 199세대 (일반 분양 115세대) 상가면적 2,431제곱미터 클린업 자료 출처

개발사업/주택사업 2023. 9. 25. 21:47

전국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2020년 2월말 기준 업데이트) 최신 업데이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도(2023년 6월말 기준) - invisiblecity 한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도입니다. 전국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망라했습니다. 2023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획입지, 개별입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입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invisiblecity.co.kr

개발사업/산업단지 2023. 9. 1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