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잠실 잠실은 섬이었다. 사람들은 잠실섬이라 불렀다. 마을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조 13년 라는 책인데, '경기도 양주군 고양주면' 안에 신천리, 잠실리가 등장한다. 세종 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실섬에는 뽕나무밭이 무성했다. 누에를 치는 방이라 '잠실'이라 했는데, 오늘날의 잠실은 '동잠실'이라 했고, 신촌 연희궁 일대는 '서잠실'이라 했다. 그러나 홍수가 계속 일어나 뽕나무며 누에가 다 사라지고, '잠실'이란 이름만 전해진다. 잠실섬 잠실섬은 일제시대까지 행정 구역은 '고양군 뚝섬면'이었다. 서울시로 편입된 건 해방 뒤인 1949년의 일이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대부분의 지역은 1963년에 편입된다. 1960년대 말까지 서울의 동쪽 끝은 뚝섬과 광나루였다...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9. 7. 26. 13:11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작부터 2012년까지 13조 40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정부 7988억원, 인천시 3조 2434억원, 민간자본 9조 3614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투자금이 많지만 세금은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금 2조 3436억원 가운데 국세 1조 4400억원(61.44%), 지방세 9036억원(38.56%)이다. 관련 기사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90 [추진경위] ◦1984. 8. 13 :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부) -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 ◦ 1989. 6.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건설부) - 경제장관회의 의결 ◦ 1990. 11. 12 :..

개발사업/리테일 2015. 5. 20. 08:55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3. 17. 16:36

[납골당 가격, 사례, 비용] 봉안당(납골당)은 화장 후 유해를 안치하는 곳이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화장 후에는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화장 비율이 높아지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화장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2년 74%로 20년 전 1992년 18.4%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부산(87.8%)과 수도권의 화장률(81.3%)이 높았다. 2020년 화장률은 89.9%로 높아졌다. 2021년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시,도) 화장률 순위(2012년) 1위 부산 87.8% 2위 인천 85.8% 3위 울산 81.8% 4위 서울 81.5% 시군구 화장률 순위 1위 경남 사천시 9..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3

[민간개발 산업단지] 국가, 지자체, LH공사, 각 지자체 공사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국내 최초 민간개발 산업단지"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시작 6년 만에 다음 달 완공된다." 2013년 7월 22일 부산일보의 한 기사이다.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722000114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사업단지일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명례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기공식을 했다. 일단 서산1일반산업단지(서산오토밸리)만 보더라도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1997년 12월부터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2. 17:55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세금 2013. 3. 1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