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된 걸까? 1997년 중앙일보 기사 20년 전 기사다. 이에 따르면 동훈 (董勳.63) 전통일원차관은 "69년말인가 70년초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朴대통령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을 연구, 보고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 런던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그걸 보고한 게 70년이라 한다. 기사 오류 몇 가지 오류가 눈에 띄는데, 대선.총선.개각.차기대선 불출마 선언등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71년 6월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金국장. " 노타이에 검정 양복차림의 박정희는 김의원 (金儀遠.66.경원대 총장) 건설부 국토계획종합담당관 (부국장) 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71년 6월 김의원 부국장에게 그린벨트..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9. 5. 15. 08:20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말한다. 출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86호, 2015.8.1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환경평가 실시 2013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

정책·제도 2013. 11. 1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