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법률·세금 2017. 4. 18. 21:09

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충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

정책·제도 2017. 4. 14. 08:3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

[2017년 차기 대선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2016. 12. 9.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근혜의 임기는 2017년 3월 10일로 끝났다. 제19대..

정책·제도 2017. 3. 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