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서울시 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출처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9. 5. 10:45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위원 명단 공개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

정책·제도 2020. 7. 6. 07:53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총 7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2, 조건부가결 1, 보류 2, 부결 1)【2020. 1. 15(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 일대 (45,767.0㎡)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용 적 률 : 기준 209.94%, 허용 225.94%, 정비계획 250%, 법적상한 299.98% - 공공기여 : 9.19%(공원, 녹지, 도로) - 높이계획 : 124.95m (32층 이하) - 세 대 수 : 1,305세대 (소형임대 150세대 포함) 수정가결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2) 2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 17. 08:27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과장 김갑성 교수 인터뷰원문 링크 “도시공학을 공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하드웨어만 갖춰서는 안 된다. 인간적 문화가 녹아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주민이 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이상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의 역할- 기술력, 전문성, 윤리성 등의 자질을 키우고 소신있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엔지니어는 도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민을 위한 도시를 개발해야지, 발주자의 예스맨이 되어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엔지니어링사는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초기단계부터 발주청에 과학적, 객관적 소리를 내야한다. 'NO'라고 해야 할 때..

일반&이슈 2013. 2. 22. 16:15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

세운상가를 이루는 8개의 대형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세아상가였으나(1966년 9월 8일).. 가장 먼저 준공된 것은 현대상가아파트였습니다..(1967년 7월 26일) 1967년에 이어 1968년이 되며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었습니다. 세운상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육중한 건물들은 서울의 명물이었죠.. 세운상가는 당대의 개념으로는 획기적으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 지하철도 없고... 사람들은 차도 없으니.. 종로와 중구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했는데.. 세운상가는 그 위치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운상가는 ..

도시이야기 2011. 4. 4. 23:46

도시계획 - 박병주, 김철수 공저 / 형설출판사 머릿말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계획을 돌이켜 보면, 1960년대는 공업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고, 1970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요구가 지대하였으나 전문인력과 기술 및 재정이 부족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시기였다. 그 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배출되어 도시계획, 설계기법이 한층 발전되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수단도 체제를 갖 추게 되었다. 한편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탈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능의 정비, 역사와 시민문화가 살아 숨쉬는 개성있는 도시공간의 연출,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

도시이야기 2011. 1. 23. 19:52

국토 Amenity 창출이란 무엇인가? 개념 : 국토 고유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국토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 -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국립공원, 댐 및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과 그 주변 지역 등의 유무형적 국토자원의 Amenity 창출 (조금 모호한 개념이다.) 배경 영국 - 19C 산업혁명 중 영국의 공중위생 측면에서 Amenity 운동 시작 - 1909년 도시계획법에 'Amenity' 등장 - 1967년 Civil Amenity법 제정 :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보전지역' 제도 - 1974년 도시농촌 Amenity법 제정 일본 - 197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Amenity 시책 추진 국내 - 90년대 후반 도시계획의 새로..

도시이야기 2009. 7. 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