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준공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를 한다.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 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준공인가 준비 목록(체크리스트) 공사 완료 → 확정측량 및 소관청 검사 완료 → 계획변경(확정측량 반영) → 준공인가 신청 행정 절차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제출 산지 복구준공검사 완료 산업단지계획 승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제4조에 따라 준공시 자전거 도로대장 제출 총연장 1킬로터이상 도로 건설시(시도, 군도, 구도) 실시계획 인가 전 또는 도로구역 결정전까지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 제28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도로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송유관 등)에 대하여 사업 준공 시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2. 18. 14:08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

정책·제도 2014. 9. 5. 09:14

전기요금의 구조적인 문제 - 한전에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는 83.83원/kWh- 반면 기업에서 생산해 한전에 되파는 전기는 189.98원/kWh- 인천공항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 뿐만 아니라 GS, 포스코 등의 에너지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2배 가격으로 팔고 자신들이 쓰는 건 한전에서 싸게 사와서 쓰고 있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28042643116

정책·제도 2013. 8. 28. 08:59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0. 09:58

2013. 3. 용산국제지구 개발사업이 ABCP 금융이자 5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3/03/15 - 용산국제지구 개발 사업(용산 개발사업) 파산 위기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결합한 파생증권으로 ABS 제도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의 어려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부동산 건설 분야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BIS 등 은행 건전성 지표가 낮아지고, 위험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증권화가 고안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 보유한 땅과 시공사(건설사)의 책임준공 보증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증권을 여러 기관에 팔아..

금융/자산운용 2013. 4. 11. 09:12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과장 김갑성 교수 인터뷰원문 링크 “도시공학을 공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하드웨어만 갖춰서는 안 된다. 인간적 문화가 녹아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주민이 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이상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의 역할- 기술력, 전문성, 윤리성 등의 자질을 키우고 소신있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엔지니어는 도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민을 위한 도시를 개발해야지, 발주자의 예스맨이 되어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엔지니어링사는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초기단계부터 발주청에 과학적, 객관적 소리를 내야한다. 'NO'라고 해야 할 때..

일반&이슈 2013. 2. 22. 16:15

2013년 2월 5일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되었다.주거용지 면적이 꽤 많은 단지였는데,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다. 지정해제 후폭풍 2008년부터 5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가는 더욱 의문이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2. 14. 10:03

[오송제2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 3월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한 데 이어 그 해 10월 사업시행계획 협약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12월 오송 제2 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328.4만㎡(99만평) 생산·연구시설(111만㎡), 주거용지(81만㎡), 공공시설용지(87만㎡), 공원·녹지(38만㎡), 상업·지원시설(11만㎡) 등 사업비 : 9323억원(조성비 2326억원, 보상비 5168억원, 기타비용 1829억원)- 산업단지공단 70%, 충북개발공사 30% 2012년 1월 보상 착수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단지 개별 보상과 관련, 14일부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송 제2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