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서울시 자치구별, 동별 아파트 세대수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K-apt 기준) 서울시에는 전체 157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158,686세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송파구로 120,973세대가 있고, 세번째는 강남구로 111,586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구가 각각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번째는 강서구로 95,013세대이며, 이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가 서초구, 구로구가 7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18,015 1,574,929 강남구 1,314 111,586 강동구 843 77,079 강북구 370 32,142 강서구 1,118 95,013 관악구 462 44,262 광진구 278 26,4..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 순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최신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1. 광양 포스코 공장, 14.7㎢ (1제곱킬로미터 = 1,000,000제곱미터) 광양제철소. 광양 포스코 공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위치 : 광양국가산업단지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51, [금호동 864외 97필지] (금호동) 철광석으로 냉·열연코일,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한다. 업종은 2..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미쯔코시(미츠코시三越, 삼월), 조지아, 히라다, 미나카이(미나까이), 화신백화점 이 가운데 4개는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다. 1904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쓰코시가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에서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 후 1930년 10월 24일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본점) 자리에 경성 미쓰코시백화점이 준공시킨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백화점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쓰코시백화점의 체계화된 영업 및 관리조직이다. 이는 근대적 백화점의 대표적 특징으로 후일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등 민족자본으로 형성된 백화점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병도 외(..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아니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비교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합니다. 찜질방은요? 찜질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왜 준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일까요? 그것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해 지는데 대한 대비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1~2가구가 전체 가구의 42.1%를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에 육박합니다. 법제화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업용지,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강화인가요? 완화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건축법상 현행 용도를 유지하고 건축법상의 ..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비용의 성격별 분류(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25. 판매비와 관리비 2개를 비교해 본다. 24 항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를 합친 금액이고 25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므로, 24에서 25를 빼면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 2018년 삼성전자의 매출원가는 184.8조 - 52.5조 = 132.3조원이다. 매출원가 가운데 원재료는 79.8조원으로 60%를 차지한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원가 비중이 높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태운 급여는 6.2조원이지만, 급여의 상당 부분은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이들 직원의 전체 금액은 24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7조원이다. EBITDA를 구하기 위해 EBIT + DA를 하기 위한 D+A의 값은 24항목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

전국 물류창고 지도

전국 물류창고 지도 (2023-06-15 기준) 더보기 상호명 소재지 창고면적(m²) 냉동냉장면적 관련법률 취급품목 삼성전자로지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3번지 1호 4,039 - 물류시설법 일반 가전제품 및 A/C제품 등 삼성전자로지텍㈜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70번지 2호 8,265 - 물류시설법 전자제품 씨제이대한통운㈜ 남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39번지 1호 1,940 450 물류시설법 화장품, 기타잡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608번지 42호 5,537 - 물류시설법 가전제품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275번지 2,764 - 물류시설법 타이어 씨제이대한통운(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우리나라 아파트 세대수 기준 순위(1위~1000위) 2021년 6월 기준

국내 아파트를 세대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1위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아파트. 무려 9510세대이다. 2위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로 7374세대이다. 3위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파크리오. 6864세대이다. 1위부터 10위 가운데 서울시가 6군데, 부산시가 2군데, 인천시가 1군데, 경기도가 1군데 있다. 경기도에선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한일타운아파트로 5282세대였다. 국내 세대수 기준 아파트 순서(1위-18,000위) 더보기 순위 시도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동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84 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7,374" 74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3 - 용산역 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 진행 현황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013년까지 계획) 개요 - 위치 : 용산역 철도기지창 및 서부이촌동 일대 - 사업시행사 : 드림허브PFV - 부지면적 : 566,800㎡ - 총사업비 : 31조원('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림) - 자본금 : 1조원 - 사업내용 : 111층 빌딩 등 오피스, 호텔, 상업, 주거 복합개발 - 준공(예정) : 2016년 2013년 3월 13일 금융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2억원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 6월 12일에는 ABCP 원금 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함. 드림허브가 총 발행한 ABCP는 2조 4천억원대 향후 방향 1)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함 2) 드림허브 주총 등을 거쳐 파산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 - 법정관리를 통해 사업정상화 수순을 밟거나 ..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구피라미드)

2022년 2032년(예측) 2042년(예측) 출처 : 통계청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간접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 **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아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법률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

부동산 관련한 차트 모음

명목주택가격지수 KB자료는 86년부터이며, 댈러스 연방은행 자료는 1975년부터이다. 겹치는 구간의 그래프는 거의 동일해 보인다. 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자료 댈러스연방은행 자료(2005 = 100) 우리나라 실질주택가격지수(2005 = 100) 금 대비 주택가격지수(1975 = 100) 금값과 대비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래프이다. 1975년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01년까지 금값 대비 부동산 가격은 400가까이 상승했다가 2012년 108로 거의 복귀 했다. 부동산은 가격은 장기 우상향했고, 금값 변동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도시 명목주택가격지수(댈러스연방은행 자료) 댈러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세계 주택 지수 자료이다. 데이터를 ..

2필지 이상 대지에 1건축물 가능 여부

건축법에 따라 2필지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법면 포함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법면을 포함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책과-1115, ’10.02.18] 답변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여부 통보

절차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행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제안 수용 여부 통보(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시행자) 절차도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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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가장 큰 공장들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에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공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살펴보자. 1.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위치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0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F2-1블럭 외 4필지 업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외1 종(26111,26112) 용지면적 : 852,762㎡ (무려 25만 7천평!) 건축면적 : 895,948㎡ 청주시에서 면적이 가장 큰 공장은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이다. 용지면적이 클 뿐더러 건축 면적도 용적률 10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