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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서울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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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일교세계본부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현재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용산구 서빙고로 39)준주거지역. 통일교세계본부교회로 사용하는 곳이다. 2023년 3월 2,000억원에 거래가 되었다. 1502평, 평당 1.33억원이다. 매수자는 누구일까?개발사업을 위해 매수한 것일까? 2023년 3월 2일 재단법인효정글로벌통일재단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통일교 내에서 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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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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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평창동지역 비오톱 평가도
평창동지역 비오톱유형평가도 평창동지역 개별비오톱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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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89개소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 (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남구 서구 인천 (2)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거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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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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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주택사업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3제곱미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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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2025년)-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 434,093원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025년)- 오수발생량 1㎥ 당 1,187,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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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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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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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서울창조타운 은평(매각 대상지)
면적 48,000.1㎡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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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가의 0.4% → 0.8% → 0.4% 재개정
학교용지부담금은 몇 번 변경의 역사가 있다. 2007년 부담금 개정이 있을 때에는 1000분의 4, 즉 0.4%였다.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7[전문개정 2007.12.14] 그러던 것이 2009년 개정되며 1000분의 8, 0.8%로 2배 높아졌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신구조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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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 &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공포 & 탐욕 지수의 의미 미국 S&P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한 지수입니다. 추가 정보 1.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2.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3. 금 시세 대비 비트코인 가격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39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Bitcoin Price Chart) - 나스닥 지수, 금 시세 비교 비트코인 가격, US달러 TradingView 제공 BTCUSD 차트 나스닥 지수 대비 비트코인 가격 - 나스닥 지수(1만 돌파)와 비트코인 가격(1만 달러 돌파..
2022.10.24 20:27 -
서울 아파트 세대수 순위(2022년)
연번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1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2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6,864 3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5,678 4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5,563 5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540 6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4,932 7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94 8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 9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아파트 4,300 10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4,066 11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아파트 3,930 12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고층 3,930 13 성북구 돈암동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3,929 1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885 15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
2022.05.09 10:32 -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
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
2025.02.17 11:05 -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실시간 은시세 달러 대비 은(실버) 시세 확인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TradingView 제공 XAGUSD 차트 원화 환산 은 시세(1온스당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 차트 은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G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 (이미지) 1997년 ~ 2019년 Chart (이미지) 신한 은 선물 ETN(H) & KODEX 은선물(H) ETF 비교 - 막대차트 : 신한 은 선물 ETN(H), 500017 - 꺾은선차트 : KODEX 은선물(H) 해외 ETF 티커 : SLV(iShares Silver Trust) 보수는 0.5% 은시세 대비 SLV 가격 차트 2년에 대략 1% 정도(수..
2022.01.27 21:46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생소한 용어다. '기부체납'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그 뜻은 및 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2024.01.10 09:18 -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2020.10.15 13:21 -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2021.07.12 13:28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0. 틱택톡 게임은 빙고와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줄을 자기 모양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1:1로 진행되며 O,X 등으로 표기한다. 1. 완벽한 공격능력과 완벽한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결한다면 틱택토 게임의 승자는 없다. - 필승 전략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다. 2. 공격 전략 1 : 모서리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가운데만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승리 ! 총 9칸 가운데, 당신이 두고 난 빈 자리 8칸 중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운데 뿐이다. 상대방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7칸 중 한 곳에 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긴다. X가 선공이다. 공격전략 2.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상대방이 모서리만 막지 않는다면 승리 ! 시작점을 제..
2021.11.13 10:32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2021.01.21 17:04 -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미쯔코시(미츠코시三越, 삼월), 조지아, 히라다, 미나카이(미나까이), 화신백화점 이 가운데 4개는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다. 1904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미쓰코시가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에서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 후 1930년 10월 24일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본점) 자리에 경성 미쓰코시백화점이 준공시킨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백화점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쓰코시백화점의 체계화된 영업 및 관리조직이다. 이는 근대적 백화점의 대표적 특징으로 후일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등 민족자본으로 형성된 백화점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병도 외(..
2021.08.15 21:58 -
국내 공장 면적 순위(1위~300위)
최근 2000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장 2000곳 - invisiblecity 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 invisiblecity.co.kr 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표업종 1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4,741,708 4,680,319 2411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3,498,161 24111 3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37,382 2,595,806 24111 4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214,677 2..
2021.08.25 14:08 -
서울시 자치구별, 동별 아파트 세대수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K-apt 기준) 서울시에는 전체 157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158,686세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송파구로 120,973세대가 있고, 세번째는 강남구로 111,586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구가 각각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번째는 강서구로 95,013세대이며, 이어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가 서초구, 구로구가 7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18,015 1,574,929 강남구 1,314 111,586 강동구 843 77,079 강북구 370 32,142 강서구 1,118 95,013 관악구 462 44,262 광진구 278 26,4..
2022.12.01 14:12 -
데이터센터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
데이터센터란 무엇인가?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 장비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며,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이며, 고도화된 전원 관리 시스템, 고대역 네트워크 환경, 백업 시스템, 보안 시스템, 공조 시스템, 환경 재해 대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크게 전력과 용수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의 용량과 수전용량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데이터센터 용량 데이터센터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및 네..
2023.06.14 15:22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TOP5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출처 : K-APT 5위 서울 잠실엘스 4위 서울 잠실리센츠 3위 서울 파크리오 2위 부산 LG메트로시티 1위 서울 헬리오시티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3년 8월에는 1만 2천세대로 1위가 될 예정이다.
2021.07.07 08:13 -
청주시에서 가장 큰 공장들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에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공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살펴보자. 1.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위치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0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F2-1블럭 외 4필지 업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외1 종(26111,26112) 용지면적 : 852,762㎡ (무려 25만 7천평!) 건축면적 : 895,948㎡ 청주시에서 면적이 가장 큰 공장은 SK하이닉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이다. 용지면적이 클 뿐더러 건축 면적도 용적률 100%가 넘는다...
2020.11.17 17:15 -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위치 및 용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로 제작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표시하였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한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 invisiblecity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 invisiblecity.co.kr 더보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사업비(백만원)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 1987-06-30 219,247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
2023.09.06 12:29 -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2023.06.16 14:30 -
국내 아파트 세대수 기준 순위(1위~1000위)
세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1위~1,000위까지 살펴본다.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다. 2021년 3월 2일자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다. *최신 업데이트(2023.09) https://invisiblecity.co.kr/274 한국 아파트 단지 세대수 순위 TOP 2000 - invisiblecity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현재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로 9510세대입니다. 그러나 둔촌주공 아파트 invisiblecity.co.kr 2020년 기준 검색하기(Ctrl + F) 더보기 구분 시도 시군구 동리 단지명 사용승인일 동수 세대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20181228 84 9,510 2 부산..
2021.05.25 17:39 -
실시간 금시세(Gold Price Chart)
국내 금시세 온스당 달러 가격 TradingView 제공 GOLD 차트 금 1그램 당 원화 가격 TradingView 제공 XAUUSD*USDKRW/28.3495 차트 참고 2020/01/03 - [금융] -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2019/12/30 - [금융] - 금시세 대비 주택가격 그래프
2020.07.29 21:22 -
부동산 관련한 차트 모음
명목주택가격지수 KB자료는 86년부터이며, 댈러스 연방은행 자료는 1975년부터이다. 겹치는 구간의 그래프는 거의 동일해 보인다. 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자료 댈러스연방은행 자료(2005 = 100) 우리나라 실질주택가격지수(2005 = 100) 금 대비 주택가격지수(1975 = 100) 금값과 대비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래프이다. 1975년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01년까지 금값 대비 부동산 가격은 400가까이 상승했다가 2012년 108로 거의 복귀 했다. 부동산은 가격은 장기 우상향했고, 금값 변동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도시 명목주택가격지수(댈러스연방은행 자료) 댈러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세계 주택 지수 자료이다. 데이터를 ..
2020.02.19 15:21 -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2019.06.04 14:44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1. 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2. 공사 시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3. 준공 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2018.12.06 14:14 -
[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2022.08.11 14:37 -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2022.03.21 15:18 -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 소유권이전, 근저당 해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를 한다.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 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준공인가 준비 목록(체크리스트) 공사 완료 → 확정측량 및 소관청 검사 완료 → 계획변경(확정측량 반영) → 준공인가 신청 행정 절차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제출 산지 복구준공검사 완료 산업단지계획 승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제4조에 따라 준공시 자전거 도로대장 제출 총연장 1킬로터이상 도로 건설시(시도, 군도, 구도) 실시계획 인가 전 또는 도로구역 결정전까지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 제28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도로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송유관 등)에 대하여 사업 준공 시 ..
2019.12.18 14:08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2022.08.18 17:01 -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3.12.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2호, 2013.12.19., 일부개정] 3-6-13...
2014.08.18 17:01 -
통일교세계본부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현재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용산구 서빙고로 39)준주거지역. 통일교세계본부교회로 사용하는 곳이다. 2023년 3월 2,000억원에 거래가 되었다. 1502평, 평당 1.33억원이다. 매수자는 누구일까?개발사업을 위해 매수한 것일까? 2023년 3월 2일 재단법인효정글로벌통일재단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통일교 내에서 이전한 것이다.
2025.09.16 14:11 -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만약 착공하지 않는다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2022.10.21 13:25 -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2022.08.1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