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모델하우스. 간단하게 M/H라고도 씁니다. 분양 전에 홍보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죠?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M/H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건립비 2. 부지임차료 3. 운영비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립비입니다. 예전 2007년에 두산 제니스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건립비만 80억원이 들었다는데,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대지 면적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 부지 면적 800평, 평당 공사비를 300만원으로 잡으면 M/H건립비용은 24억원이 됩니다. 부지임차료는 800평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평당 5만원이라 보고, 모델 하우스를 6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공사기간 2개월을 포..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5. 25. 23:14

이번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과연 어떤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8. 4.12] [법률 제8970호, 2008. 3.21, 타법개정]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5. 22:53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법률에서는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용의 1%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5. 22:39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주요경력 비고 계 30 민 간 위 원 서의택 부산대 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양석 홍익대 방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재생위원장 정환용 전남대 도시계획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이헌석 서울산업대 도시교통 철도산업연구원원장 문영기 강원대 토지이용 한국주거환경학회장 윤철현 동아대 도시계획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객원교수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조용준 조선대 도시설계 한국주거학회회장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부회장 배시화 경원대 건축 제9대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김수철 교통연구원 도시교통 교통연구원 부원장 이희연 서울대 환경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이사 행정자치부 지적분과정책자문위원 제해성 아주대 도시설계 행정..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2. 24. 16: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18] [법률 제9053호, 2008. 3.28, 일부개정]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4.18]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 4.17, 일부개정] 제12조 (재결의 신청)..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1. 12. 10:0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로 하여금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될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고,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같은 공익사업법과 별도의 법령에 터 잡..

법률·세금 2008. 12. 23. 13:5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결

법률·세금 2008. 12. 23. 13:48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

법률·세금 2008. 12. 1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