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1. 질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자 자격요건과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시 주무관청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자(일반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시행사)가 주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 면적 30% 이상을 사용할 예정인 기업체를 모집하고 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와 만약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개발업자가 대표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2) 질문1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법률·세금 2008. 11. 26. 10:12

1. 질의 내용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km이내인 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 지정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가동중인 공장(수계상 15km)이 부지만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05.12.26일부터 적용(’05.12.26일 이전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0..

법률·세금 2008. 11. 26. 10:10

질의제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문서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3783(2007. 12. 28.) 1.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장설립이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2004. 9.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를 말함)에 부합하고, ｢국토의 계획..

법률·세금 2008. 11. 26. 10:09

산업단지내 공동주택은 얼마나 들어가야 할까? 부지면적 비율로 봤을 때, 20%가 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공동주택 중 25%는 임대주택용지로 조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75%는 일반분양 가능하다. 상업용지는 얼마나 들어갈까? 세부 용도 상 상업용지는 아니라하더라도, 근생용지, 유통용지, 준주거용지, 산업지원용지 등은 상업용지로 봐야하며, 준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들은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결정된다. 이들의 비율은 5% 내외가 될 것이다. 상업용지가 많으면 사업성이 더 좋을 거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 상업용지가 사업부지의 10%를 넘을 정도가 된다면, 설사 그렇게 조성계획이 승인된다하여도 분양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단지에,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라..

개발사업/산업단지 2008. 11. 12. 17:35

1.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도로를 늘리겠다. 자전거의 수송 분담율을 높이겠다며 자전거와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법규 및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며 행정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 보자 겸용도로 아래의 첫번째 그림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같은 레벨에 두는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는 붉은 아스콘으로 깔고, 보도는 보도블럭을 깔아 구분하지만 사실상 보자 겸용도로(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도의 반(1m 이상)을 식수대가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가 보도로만 걸을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차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도와 레벨이 같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와 ..

환경교통재해 2008. 11. 3. 11:21

질의 내용 1.같은날 동일한 지역에 대해 A사는 투자의향서를, B사는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A사가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 하였을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에 관계없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민간사업자가 실수요자로 산업단지계획신청시 전체부지면적의 몇 %이상 사용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3.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출시 이윤을 몇 %를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내용 ① 동일 대상지에 복수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자에 대한 신뢰성, 산업단지계획의 타당성 정도,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정책방향..

법률·세금 2008. 10. 31. 10:21

질의내용 1. 사실 관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하여 2008. 9. 9.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의 사항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인허가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중 일부를 변경(1개소 획지 확장 및 5개소 획지 분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승인기관과 그 변경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하던 중,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그 변경 절차를 특례법에 의할 것인지, 기존 산입법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부에 질의한 결과, “이미 산입법에 의하여 지정․개발 중인 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산입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례법의 부..

법률·세금 2008. 10. 30. 13:41

1.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법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승인 요청시 들어가는 내용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정요청서 및 지정승인서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제출해야 한다면 향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2.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승인 후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그 후 다시 지정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2008..

법률·세금 2008. 10. 25.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