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21. 17:04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6. 28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21. 14:00

관련법률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21. 13:52

압구정 현대 전용 85㎡가 실거래가 30억원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거래된 곳은 현대14차 11층이며 96타입이나 전용면적은 85㎡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18. 14:33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

서울 자치구별 대장 아파트 2020년 12월 기준

도시이야기/서울대장아파트 2021. 1. 11. 13:39

시가총액 - 대한민국 주택 6100조원 (2020년 7월 기준) - 코스피 1500조원, 코스닥 300조원 (2020년 7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 차트이다. 1995년 821조원에서 2018년 4709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2020년 4월, 5800조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 6,600조원으로 추정된다.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대한민국 주택 시가총액 6,633조원 *자료 : KB부동산, 통계청 - 평균주택가격(KB부동산) - 주택수 통계(통계청) 서울 2020년 4월 10일 시가총액 및 상승률 상승률이 높은 곳은 짙은색, 낮은곳(하락)은 옅은색으로 칠함. 주택담보대출 규모 2019년 4월 기준 610조원이다. 출처..

통계자료 2021. 1. 11. 13:3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11.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