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유치원 부지 확보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더보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8. 14:2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3-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3-2-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예 :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8. 13:14

출처: KB부동산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7. 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7. 09:45

주택조합 관련 규정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4. 16:08

사직터널 사직터널은 1967년 금화터널은 1977년 뚫렸다. 1967년 전 서울에는 어떤 터널도 없었다. 사직터널(社稷터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약 160m의 터널이다. 독립문사거리와 사직단 사이에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종로구 사직로 2길 일대의 사직터널을 선정하였다. [위키백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도로터널이며, 길이는 136m에 달한다. 상·하행선으로 이루어진 구터널은 1967년 5월 30일에 준공되었는데, 길이 136m에 상·하행선 너비 각각 7.9m와 6.8m로 구성되었으며, 터널높이는 7.2m에 이른다.방수를 위하여 1·2차 각각 500㎜ 및 700㎜의 라이닝을 실시하였으며 내측벽면에 철제요철패널을 시공하였다. 상행선 단선으로 시공된 신터널은 1980년 8..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20. 12. 16. 12:26

압구정 현대아파트(1차) 가격 차트(2003.6~2020.9)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가격 차트(2009.10~2020.9) 삼성동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아크로리퍼파크 vs 경희궁자이3단지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 비교 아크로리버파크 vs 래미안옥수리버젠 * 추가로 보고 싶은 단지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2020/09/24 - [통계자료] - 서울시 부동산/주택 통계 자료 서울시 부동산/주택 통계 자료 부동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국 매매&전세 지수 서울시, 전국 매매&전세 지수 서울시&전국 매매/전세 지수 매매/전세지수 히트맵 2017년~20 invisiblecity.tistory.com

개발사업/주택사업 2020. 12. 14. 09:00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한 뒤 3년 반 가량 재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갭투자 규제(6·17 대책),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강화(7·10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 강도높은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부쳤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김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경질론’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851.html#csidx0a9232c758d2a9f816749f7667725b8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기업&사람 2020. 12. 14.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