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공항소음정보시스템 ANIS] 공항소음정보시스템(ANIS) 개요 - 도메인 : www.airportnoise.kr (Airport Noise Information System) - 구축및운영 :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협조) - 사업비 및 기간 : 약 8억원(소음대책비), ‘13.6.24～11.20(5개월) - 2014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

일반&이슈 2013. 12. 11. 10:48

[오수중계펌프장 지목] 사례- 시흥1중계펌프장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8-2- 지목 : 잡종지 - 시흥4중계펌프장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980-98- 지목 : 잡종지 그 외 기존 지목인 전, 답으로 된 경우도 있으나, 지목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정책·제도 2013. 12. 10. 11:06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업보상이라 하며, 어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을 한다. 영업보상은 영업 상의 손실을 3개월 정도 보상하나, 폐업보상은 2년이다. 국토해양부 답변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2. 9. 13:28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양식] 표준약관양식- 대부거래 표준 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가계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등등주소 : http://www.ftc.go.kr/info/bizinfo/stdContractList.jsp?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currpage=1 표준하도급계약서http://www.ftc.go.kr/info/bizinfo/stdSubContractList.jsp 표준가맹계약서http://www.ftc.go.kr/info/bizinfo/stdFranchiseContractList.j..

법률·세금 2013. 12. 9. 10:33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리스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6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회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일감을 수주 받은 계열회사는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거래 방식은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내부거래에 따른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는 불공정한 폐쇄적..

법률·세금 2013. 12. 9. 10:27

OECD 연간근무시간(200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국가의 통계가 아직 들어있지 않다. Employment status Total employment Frequency Annual Time 2000 2011 2012 Country Australia 1,776 1,693 1,728 Austria 1,842 1,696 1,699 Belgium 1,545 1,576 1,574 Canada 1,777 1,698 1,710 Chile 2,263 2,047 2,029 Czech Republic 1,904 1,830 1,800 Denmark 1,581 1,548 1,546 Estonia 1,987 1,924 1,889 Finland 1,751 1,680 1,672 Franc..

통계자료 2013. 12. 7. 22:09

[전세계 군사력 순위] 글로벌파이어파워(독립적인 군사력 평가 연구기관)에서 2013년 발표한 군사력 순위 자료. 군사력과 경제력 등 40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 8위, 북한은 29위다. 2013/12/05 - [통계] 우리나라(대한민국) 군사력 순위원문 링크 :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통계자료 2013. 12. 5. 22:54

[대한민국 군사력] 글로벌파이어파워(독립적인 군사력 평가 연구기관)에서 2013년 발표한 군사력 순위 자료. 군사력과 경제력 등 40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 8위, 북한은 29위다. 2013/11/15 - [통계] 전세계 군사력 순위

통계자료 2013. 12. 5.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