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면적이 273만㎡(83만평)로 상당히 큰 규모다. *판교테크노밸리 면적(66만㎡)의 4배에 달한다. 세대수만 하더라도 1만세대가 넘는다. 시행자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로 경기도와 용인시가 함께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사업비 6조원.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2022년 3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했다. 플랫폼시티 정의 플랫폼이란 역사의 승강장, 단상, 기초, 기반 구획된 땅의 형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이 이용하 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방과 소통, 네트워크가 갖춰진 기반과 토대를 의미한다. 플랫폼시티는 GTX(GTX-A 용인역은 2024년 상반기 개통한다), 지하철(..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2023. 4. 19. 09:48

수원하수처리장 일 평균 50만톤, 수원 하수 90~95% 처리 슬러지사업소(일 최대 585톤)도 위치 환경관리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배출원이 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인근 재활용 및 정밀기계 공장,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경지, 하수관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수원·화성 주민 수년째 악취 고통…원인은 하수처리장 등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097300061 수원슬러지사업소 악취 탓...봄에도 창문 못 여는 화성 주민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3171160619

환경교통재해 2023. 3. 22. 10:02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총망라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땅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하세요.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새소식 {{new Date(data.pubDate).format('yyyy-MM-dd' urban.seoul.go.kr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3. 3. 21. 16:29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 (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가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증시와 소액주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

금융/자산운용 2023. 3. 16. 23:24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할증세액이 부과되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상속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한다. 공제금액에는 기본공제(5억원), 배우자공제(2억원), 자녀공제(3억원), 특별공제..

금융/자산운용 2023. 3. 15. 22:37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환경교통재해 2023. 3. 15. 15:48

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매출채권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선박을 제작하고 인도하기로 한 계약에서 선박 인도 전에 일부 대가를 받으면 그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일부 대가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은 공사비용으로, 과거에는 미성공사라고 불렸다. 2017년부터 적용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미청구공사는 계약자산으로 분류되었다. 계약자산은 ..

금융/자산운용 2023. 3. 14. 23:29

2023년 3월 10일 SVB 파산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약자로, 미국 내 16위 규모의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문제로 파산을 선언했다. 이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SVB 파산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다. SVB는 미국의 16위 상업은행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했으며, 11개국에서 글로벌 영업을 했다. SVB는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보유한 채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게 손실을 입었다. SVB는 파산 결정 수시간 전에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으며, 이는 비판을 받고 있다. SVB의 파산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타격..

금융/투자 2023. 3. 1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