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모든 산업 확대(2020년 5월) 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

법률·세금 2020. 7. 27. 14:07

관련기사 부산시,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 포함…조례개정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 미음지구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조경을 설치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건축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는 조경을 설치하지 않는 예외 시설로 만들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의 공장과 물류시설은 조경시설 예외 시설인 반면, 데이터센터는 예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 시설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마소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 안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돼? 부산시 : 그래. 데이터센터도 안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해 줄게.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i54B-1L에 설치되는 MS데이터센터의 대지면적은 64,090㎡이며, 지상1층~..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4. 09:10

개헌(헌법개정) 절차 1.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 공고 : 20일 이상3. 국회 의결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4. 국민 투표 : 선거권자 1/2 이상 투표, 1/2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1988.2.25.시행, 1987.10.29.개정)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

법률·세금 2016. 12. 8. 09:29

산입법 개정(2014.09)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법률·세금 2014. 12. 10. 11:07

7/22(화)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소식과 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개정안에 대한 조회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

정책·제도 2014. 7. 24. 09:07

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제도 2014. 7. 7. 14:45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

법률·세금 2012. 11. 2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