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건축 세계에서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출현한 '모더니즘'이라는 스타일이 일세를 풍미하며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모더니즘이란 콘크리트, 철, 유리를 사용한 기능적이고 투명한 공업사회의 제복 같은 건축 양식을 가리킵니다.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유럽의 '거장'이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아버지입니다.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것은 유럽이지만 그 양식을 폭발적으로 확대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 계를 만든 게 주택담보대출의 발명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주택난이 시작되는 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제1차 세게대전 뒤, 국민의 주택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유럽과 미국은 대조적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가 임대료가 싼 공영주택을 대거 지었습니다..

금융/자산운용 2015. 1. 21. 22:4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주택종합의 중위 전세값(1.36억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고,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 수도권 중위 전세값(1.8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보증금 6,20..

정책·제도 2015. 1. 21. 10:08

산입법 개정(2014.09)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법률·세금 2014. 12. 10. 11:07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

정책·제도 2014. 11. 3. 14:02

정부예산 2014년 정부 예산안 356조원 2015년 정부 예산안 376조원 국세 2014년 7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조 6천억원 증가, 반면 법인세는 4000억원 감소(기업은 감세, 개인에게서 증세) 국가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 2000억원이 책정되었다. 올해 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1년 42만원이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민 1인당 년간 42만원씩 내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감세 오건호 박사 "MB 부자감세 100조원은 과대 추계되었다. 실제로는 31조원 정도가 감세됐다." 자산세 토마 피케티 교수의 주장 "개인의 총자산 - 부채" 고액 순자산에 대해, 특히 ..

정책·제도 2014. 10. 20. 09:06

접도구역 해제(2014.10. 입법예고)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

정책·제도 2014. 10. 15. 17: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

정책·제도 2013. 3. 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