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대략 7% 수준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6. 13:5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4. 10:57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먼저, 건축법은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7. 13. 08:26

2022년 1월 10일 기준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는 11.4억이고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는 10.5억이다. 옥동대공원한신휴플러스는 11.3억이다. 2020년 10월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 1, 2단지 84㎡(전용면적)는 11.9억~12억까지 거래되어 울산 최초로 ‘84㎡ 10억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다. 2020년 분양 동향 2020년 울산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1382만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33.3%가 올랐다. 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832만원으로 7.7%가 올랐다. 2021년 분양 동향 2021..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10. 10:35

[평균층수 산정 방법] 1)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2008. 9. 24.) 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1-3-1-(11)) : 건축물의 주동별 층고의 합을 주동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A단지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주동..

용어 2013. 8. 27. 09:36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

주거단지를 계획하든 산업단지를 계획하든 인구산정은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산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산정되어야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세대수를 바탕으로 택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 준주거 등과 같은 지원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인구를 산정할 때에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구수용계획 인구 산정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하나를 개발하여, 산업단지의 종사자가 20,000명이고, 그 가운데 40%인 8,000명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

도시이야기 2010. 12. 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