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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찬성, 반대 입장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며 임기 시작 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일반&이슈 2022. 3. 23. 08:56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부동산 등기등본 무료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제도 2022. 3. 11. 09:15

[2017 대선] 대선후보별 부동산 정책 공약

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충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

정책·제도 2017. 4. 14. 08:34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2017.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