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며 임기 시작 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일반&이슈 2022. 3. 23. 08:56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제도 2022. 3. 11. 09:15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법률·세금 2017. 4. 18. 21:09

[2017년 차기 대선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2016. 12. 9.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근혜의 임기는 2017년 3월 10일로 끝났다. 제19대..

정책·제도 2017. 3. 14. 10:37

2016년 11월 17일'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인원 반대의원 소속 기권의원 소속 1 김광림 새누리당 경대수 새누리당 2 김규화 새누리당 권성동 새누리당 3 김진태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4 박명재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5 박완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6 이은권 새누리당 김학용 새누리당 7 이종명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8 이학재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9 전희경 새누리당 박맹우 새누리당 10 최경환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11 박찬우 새누리당 12 안상수 새누리당 13 함진규 새누리당 14 홍문종 새누리당

정책·제도 2016. 11. 18. 08:59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