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서울/경기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준공 산업단지 - 수원3, 평택LG디지털, 김포 항공, 안성 안성4·지문·방초, 오산 가장2, 화성 화성·팔탄·동탄, 이천 신둔, 여주 삼교, 양주 홍죽, 남양주 팔야·진관 등 15개소 693만 9000㎡ 대해 준공인가 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 오산시 가장동 산62-1 일원 면적 : 59만 5367㎡ 사업비 : 3398억원 분양가 : 1㎡당 828,271원 (평당 273.8만원) 2011년 12월 분양시작, 2013년 4월까지 9개 업체 5만㎡ 분양 78개 필지, 미분양 장기화 2013.03.14.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사업이 SKC 공장 이전 백지화로 추진 불가능 http://news1.kr/articles/1048408 신규 승인 산업단지 - 용인제일바이오, 평택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1. 12. 11:30

산입법 개정(2014.09)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법률·세금 2014. 12. 10. 11:07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일반&이슈 2014. 9. 3. 13:25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 및 도로면적 비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7. 9. 09:2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6. 10. 13:22

[파주 출판단지] 산업단지로 조성된 단지. 2013년 7월 7일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의 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미래의 산업단지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슬럼화되는 공간이 아니라 휴일에도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위해 찾아오는 파주출판단지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 파주 출판단지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와 출판단지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다. [파주법원산업단지] 법원1, 법원2산업단지 2014년 1월 28일 사업기간 연장 면적 : 법원1 345,280㎡, 법원2 350,000㎡ 2014년 3월 파주시-현대건설 MOU 체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3. 10. 09:01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

토지 2014. 1. 15. 17:31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2010년 12월 인천 남동, 시화·반월, 구미공단에 대하여 사업 실시-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 3년간 실적 없음- 익산 귀금속단지에 대해 블록형 개발 검토 → 사업성 없음 구미 1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 민간 참여 신청- KEC와 방림, 오리온전기는 소유 부지에 2965억원, 2466억원, 738억원을 투자해 복합 판매시설과 복지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겠다고 제안함. 사업 추진 불투명 인천 남동공단- 남동구 고잔동에 244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 8247㎡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함- 당초 목표의 절반인 60여개사 입주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29.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