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경기화성바이오밸리 2012년 7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744,713㎡(52.8만평)이다. 사업시행자는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로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치업종은 바이오업종과 첨단업종과 관련된 12개 업종이다. 사업인정 고시 2012.07.04. 산업단지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12-194호) 홈페이지 경기화성바이오밸리 http://www.ghbv21.co.kr/ 한화도시개발 http://www.hcd21.co.kr/ 입지여건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IC 6km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13km 분양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산업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을 분양한다. 분양 일정 1차분양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18. 10:37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

[산업시설용지 임대용지 확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동 사업시행자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임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통합지침(2010년)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동 사업시행자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도권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2. 수도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9. 11. 14:32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

[민간개발 산업단지] 국가, 지자체, LH공사, 각 지자체 공사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국내 최초 민간개발 산업단지"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시작 6년 만에 다음 달 완공된다." 2013년 7월 22일 부산일보의 한 기사이다.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722000114국내 최초의 민간개발 사업단지일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명례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기공식을 했다. 일단 서산1일반산업단지(서산오토밸리)만 보더라도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1997년 12월부터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2. 17:55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0. 09:58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일대가 산업단지 밀집지역이다.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개요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사업면적 :636,579.3㎡시행기간 :2007년 ~ 2013년시행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입주대상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홈페이지 : http://www.guc-hagun2.co.kr 국고지원 내역김포학운2산단 진입도로 135억원(정부안 125억원, 국회증액 10억원) 국고지원 법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