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처분을 제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분양자인 경우 2가지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산업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 16:17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019년3월14일(목)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민간 주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공공처리장은 군산에 딱 한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이미 방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25. 14:10

강진산업단지가 분양완료됐다. 2008년 12월 지정,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득한 후 2012년 1월 착공해 2018년 2월 준공했다.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까지 5분, 목포신항, 광양항, 광주공항까지는 40~50분 거리에 위치한다. 분양가는 평당 31만원. 총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분양율 50% 미만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19년 5월부터 80% 미만 산단까지 확대했다. 80%를 달성핟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00% 분양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산업단지는 이런 혜택을 입었다. 분양가의 45%, 최대 4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설비 투자액이 20억원을 넘을 때에는 5%, 최대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 지방중소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25. 10:21

2019년 6월 12일자 고시 2019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2019년도 2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경기 28개소 11,625 6,926 안성시 안성하이랜드 일반 294 214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상지산업개발 기존 화성시 동탄2일반산단 일반 255 159 동탄제이산업개발(주) ″ 용인시 죽능일반산단 일반 69 54 (주)원삼산단 ″ 김포시 학운5일반산단 일반 893 504 (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 김포시 학운7일반산단 일반 186 121 학운7산단(주), 김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51

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가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연도별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개요 시행자 : 충청북도, LH 사업비 : 2,462억원 사업면적 : 864,800㎡ 용지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추진계획 2019.12. 투자선도지구 지정 2020.상반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목표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해택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8 - 20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의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40

산업단지 위치와 시세를 담은 지도 산업단지 추가에 따라 업데이트 [개발사업/산업단지] - 산업단지 위치(GPS 좌표) 국내 300대 공장 지도 용지면적 기준 국내 300대 공장 지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5. 08:47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개발 개요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지분 : 경기도시공사 85%, 안성시 15%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면적 : 707,220㎡ 사업비 : 1,400억원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유치업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3) 용수 원단위 평균(6.0㎥/천㎡.일) 4) 악취 원단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