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분양 선수금 요건 산입법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4. 19. 08:49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SK건설 평택한중테크밸리 (2008년) - 지분 11.46% (취득금액 5.73억원) 음성 성본일반산업단지 (2014년) - 보통주 지분 29.95% (취득금액 5.21억원) - 우선주 지분 100% (취득금액 2.6억원)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2015년) - 지분 16% (취득금액 1.6억원) 영남일반산업단지 (2016년) - 지분 30% (취득금액 3억원)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2016년) - 지분 21.6% (취득금액 6.48억원)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2016년) - 지분 29.35% (취득금액 0.27억원) → 현재 0% (교체) 용인일반산업단지 (2018년) - 지분 33% (취득금액 5.02억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2:30

invisiblecity.tistory.com/1564 청주시 대기업 리뷰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도시로, 충청북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창과학산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 3,200개가 들어서 있는 충북 제조업의 중심지이기 invisiblecity.tistory.com 청주시 공장용지 현황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용지 면적 변화를 나타낸다. 2014년 면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청주시가 청원군과 합쳐지면서 행정구역 면적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장용지 면적은 연평균 19만평 정도 증가했다. 청주시 기본 정보 - 청주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이며, 인구 연령대가 젊은 도시이다. 인구(외국인 포함) 2016.12. 846,949명 2017.12. 847,915..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0. 09:47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14. 08:53

2020년 11월 기준으로 천안에서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는 천안동부바이오, 천안북부BIT, 성거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더보기 단지명 유형 시도 시군구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총 17개 0 11,049,730 6,814,878 5,596,052 5,596,052 0 0.0 일반 12개 0 10,020,334 6,064,243 5,045,515 5,045,515 0 0.0 천흥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650,753 426,085 426,085 426,085 0 0.0 마정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149,988 98,881 98,881 98,881 0 0.0 천안제2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일반 충남 천안시 827,485 56..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1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