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서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는 서산시 성연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용지가 같이 조성된 복합산업단지이다.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98% 분양된 상태이며, 잔여 용지 한 필지가 남아있다. 분양용지 개요 위치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0 면적 16,748㎡(5,066평) 건폐율 최대 70%(조경설치시) 용적률 최대 250% 토지종합정보 개별공시지가 - (2020년) 112,800원/㎡(평당 372,892원), 18.9억원 주변 토지거래 - 1,830평 → 9.7억원 - 4,103평 → 22.6억원 - 3,795평 → 15.6억원 - 1,600평 → 8.1억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24. 10:04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위원 명단 공개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

정책·제도 2020. 7. 6. 07:53

미세먼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발전 15% 순이다. 출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며,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질 부문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도 강화되었다. 지난 2018년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대기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지역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배출시설 1, 2종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 상습위반 및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5. 8. 09:08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산업시설용지 최소 면적 기준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산집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3. 13:45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2020년 2월말 기준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2013년 11월 28일 한국경제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산업단지 분양율이 95.9%에 달한다며 문제없다고 보도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개발면적(572㎢) 대비 미분양면적(24㎢)은 4.1%에 불과하다는 거였다.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6개(100㎢) 수준이다. 국토부 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0&id=95073103 한국경제 보도내용(2013.11.28.)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미분양 면적이 급증, 첫 삽을 못 뜬 곳이 전국 184곳(788.5㎢)으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7.9% 이에 따라 산업단..

일반&이슈 2020. 3. 31. 14:48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권고 대상이다. 법률 규정에는 민간에게 강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

환경교통재해 2020. 3. 30. 14:46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