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 2012년~2017년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65% 하락했다.육상풍력은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을 말한다. 출처 발전단가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이다. 출처 출처 원자력발전 - 사업자 단가 48.8원/kWh -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단가 54.2~254.3원/kWh - 평균치 단가 154.3원/kWh (한국정책평가연구..

정책·제도 2023. 10. 4. 10:30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충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

정책·제도 2017. 4. 14. 08:3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

접도구역 해제(2014.10. 입법예고)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

정책·제도 2014. 10. 15. 17:01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