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로 하여금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될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고,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같은 공익사업법과 별도의 법령에 터 잡..

법률·세금 2008. 12. 23. 13:5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결

법률·세금 2008. 12. 23. 13:48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

법률·세금 2008. 12. 15. 09:59

질의내용 석재가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석분을 매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6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위 - 해당부지는 관리지역안에 위치하였으며 개발행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 개발지와의 연접개발 문제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 불가함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함 2. 문의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매립가능용량을 모두 매립하고 지상부의 토지를 이용(건축..

법률·세금 2008. 12. 1. 15:37

1. 질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자 자격요건과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시 주무관청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자(일반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시행사)가 주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 면적 30% 이상을 사용할 예정인 기업체를 모집하고 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와 만약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개발업자가 대표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2) 질문1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법률·세금 2008. 11. 26. 10:12

1. 질의 내용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km이내인 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 지정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가동중인 공장(수계상 15km)이 부지만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05.12.26일부터 적용(’05.12.26일 이전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0..

법률·세금 2008. 11. 26. 10:10

질의제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문서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3783(2007. 12. 28.) 1.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장설립이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2004. 9.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를 말함)에 부합하고, ｢국토의 계획..

법률·세금 2008. 11. 26. 10:09

질의 내용 1.같은날 동일한 지역에 대해 A사는 투자의향서를, B사는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A사가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제출 하였을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에 관계없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민간사업자가 실수요자로 산업단지계획신청시 전체부지면적의 몇 %이상 사용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3.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출시 이윤을 몇 %를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내용 ① 동일 대상지에 복수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자에 대한 신뢰성, 산업단지계획의 타당성 정도,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정책방향..

법률·세금 2008. 10. 3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