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기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1-0454회신일자2011-09-29 1.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

법률·세금 2015. 7. 24. 15:08

[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ㄱ)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인정)이다. ㄴ)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다. 개발사업은 공람공고가 먼저 있고, 지정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공람공고 후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이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원지법 판결 - 이 역시,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

법률·세금 2015. 6. 11. 13:29

산입법 개정(2014.09)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법률·세금 2014. 12. 10. 1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법률·세금 2014. 6. 30. 16:0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양식] 표준약관양식- 대부거래 표준 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가계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등등주소 : http://www.ftc.go.kr/info/bizinfo/stdContractList.jsp?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currpage=1 표준하도급계약서http://www.ftc.go.kr/info/bizinfo/stdSubContractList.jsp 표준가맹계약서http://www.ftc.go.kr/info/bizinfo/stdFranchiseContractList.j..

법률·세금 2013. 12. 9. 10:33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리스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6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회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일감을 수주 받은 계열회사는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거래 방식은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내부거래에 따른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는 불공정한 폐쇄적..

법률·세금 2013. 12. 9. 10:27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세금 2013. 3. 1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