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 29. 09:56

시화MTV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전체 면적 : 9,840천㎡(2012.12. 공정율 56%) 산업시설용지(2,350천㎡)2011년까지 1,164천㎡(161개) 1개 필지 평균 2,187평2012년까지 613천㎡(81개) 1개 필지 평균 2,289평 2013년 이후 575천㎡(17만평) 예정- 분양가 : 2010년 12월 1차 199만원/평, 2012년 5월 4차 209만원/평 지원용지2011년까지 168천㎡(2개)2012년까지 107천㎡(1개)2013년 이후 1,052천㎡ 그외 상업용지 876천㎡, 주거용지 137천㎡ 세대수 6,800 인구 14,000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gi631211&logNo=3014132586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24. 10:28

한화그룹 비즈니스호텔 진출 5성급 호텔들의 비즈니스 호텔 진출- 호텔신라- 롯데호텔- 조선호텔(신세계)- 프라자호텔(한화) 비즈니스호텔 부지 : 인송빌딩소유자 : 코크렙 15호(리츠) → 베스타스자산운용베스타스에서 인송빌딩 인수 후 리모델링(객실 400실 규모)사업비 : 인송빌딩 인수자금(1310억원) + 리모델링 비용(500억원)한화그룹의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일정부분 참여

일반&이슈 2013. 1. 24. 09:39

서울신문에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택시기사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지정부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택시 대중교통 입법화와 포퓰리즘/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18대 대선을 앞두고 택시만 타면 열이면 아홉의 운전기사들이 박근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도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이유도 없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건 아닐텐데, 궁금했는데 역시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당선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정당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할 수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총파업 반발에..

정책·제도 2013. 1. 22. 09:04

우선 2012년 10월 31일자 경기도의 보도자료부터 보고 이야기 합시다.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로 완화 법률개정 추진○ 경기도, 박기춘 의원에 법률개정안 제출,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추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법률·세금 2013. 1. 18. 15:03

동탄산업단지 시행자 : LH공사2010.11. LH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부지 매입(동탄면 금곡리 726-14) (27억원)27억원의 90%(24.3억원)는 경기도로, 10%(2.7억원)는 화성시로 감 조성 중 10만여 톤의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그 중 8만여 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하고 공사를 해도 됨나머지 2만여 톤은 처리 필요(처리비용 6.7억원) LH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6.7억원) 경기도는 도유지를 관리해 온 것이 화성시이므로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전가하려는 입장만약 전가가 되면, 부지 매각으로 2.7억원을 받은 화성시는 처리비용 6.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7. 16:49

Project Financing 업무 관련 금융주관회사 선정 제안 요청제안서 작성 기준 Ⅰ. 주관사 선정 계획 선정방향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PF 조달 목적 달성이 가능한 PF 구조와 발행 조건 등(저금리․저비용 구조, 사업 진행의 적시성 확보, 신용보강 최소화 등) 주관사의 역할 -PF 금융과 관련한 최적 금융구조 설계 -PF Syndication을 위한 금융기관 협상 자문-PF 금융 관련 투자기관 모집 -기타 PF와 관련한 금융 종결 업무 지원 주관사 선정방법 -제안된 PF 금융구조, 조달 금리 및 신용보강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제안자들을 선정-우선협상제안자들과 PF 조건 등을 협의하여 당사가 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를 선정-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

금융/자산운용 2013. 1. 17. 10:23

[오송제2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 3월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한 데 이어 그 해 10월 사업시행계획 협약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12월 오송 제2 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328.4만㎡(99만평) 생산·연구시설(111만㎡), 주거용지(81만㎡), 공공시설용지(87만㎡), 공원·녹지(38만㎡), 상업·지원시설(11만㎡) 등 사업비 : 9323억원(조성비 2326억원, 보상비 5168억원, 기타비용 1829억원)- 산업단지공단 70%, 충북개발공사 30% 2012년 1월 보상 착수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단지 개별 보상과 관련, 14일부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송 제2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