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도 77호선 2012년 5월 포스코건설 수주 착공후 1440일 공사기간 2012.05.14.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한국 수자원공사가 최저가 공사로 발주한 시화2단계 개발사업 국도 77호선 건설공사를 수주 공사 개요 구간 :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과 안산시 초지동 일원을 연결 연장 : 7.85㎞의 도로와 시화교 등 교량 5곳(772.54m), 지하차도 1곳(666m), 부대시설 1식을 건설 기간 :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440일간 공사비 : 예정가격 대비 73.04%인 891억2천486만원에 이번 공사를 단독 수주 관련기사 링크 2012.12.07. 삼호개발은 포스코건설로부터 225억1700만원 규모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국도77호선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1구간 공사를 수주했다고..

일반&이슈 2012. 12. 12. 10:23

보상협의회 구성 관련 ● 설치 요건-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가 아닌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협의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 설치 원칙-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지역을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 또는 구에 설치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

일반&이슈 2012. 12. 7. 17:38

PF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크게 다음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1. 사업비 증가 - 공사비 증가 - 보상비 증가 2. 미분양 리스크 - 이자 비용 추가 발생 3. 사업일정 지연 - 이자 비용 추가 발생 1) 토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지장물(축사 등)의 보상이 지연될 수 있음 2)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있음 리스크에 대한 헤지Hedge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공사비 증가설계 잘못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ES발생에 따른 공사비 증가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계약할 때 설계를 검토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시공을 시공사에서 책임지도록 합니다. 공사비 증액 없이 책임준공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금융/자산운용 2012. 11. 28. 13:34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

법률·세금 2012. 11. 28. 10:45

예산군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관련기사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49079&ctg=1213 12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군의회 승인을 받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군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15개 시, 군 평균치를 조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60% 등 모두 10% 상향되고,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30% 상향), 일반상업지역 1000% (500% 상향), 일반공업지역 300%(50% 상향), 준공..

법률·세금 2012. 11. 26. 09:27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2. 11. 14. 08:29

올해 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이내, 1만5천㎡ 이내로 제한되어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들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 기사에서는 그냥 "민간개발 산업단지"라고만 나와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민간개발은 실수요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 자격이 있는 민간이 개발하여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서 지원시설용지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은 실수요개발(산업단지 면적의 30..

법률·세금 2012. 11. 5. 09:01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다른 부처의 법령에 비해 유독 환경부의 법령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내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비용을 분담시키다 보니, 부담금 단가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나 범위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반복합니다. 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1102. 펴냄

법률·세금 2012. 11. 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