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세운상가를 이루는 8개의 대형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세아상가였으나(1966년 9월 8일).. 가장 먼저 준공된 것은 현대상가아파트였습니다..(1967년 7월 26일) 1967년에 이어 1968년이 되며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었습니다. 세운상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육중한 건물들은 서울의 명물이었죠.. 세운상가는 당대의 개념으로는 획기적으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 지하철도 없고... 사람들은 차도 없으니.. 종로와 중구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했는데.. 세운상가는 그 위치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운상가는 ..

도시이야기 2011. 4. 4. 23:46

세운상가가 있던 땅은 원래 소개도로가 있던 곳입니다. 소개도로라는 것이 원래 공중 폭격으로 목조 가옥들이 불타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기 위하여... 중간 중간 길을 내 놓는 건데..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일본 본토를 엄청나게 폭격하기 시작하며 소개도로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본토에만 있던 폭격이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서울에도 소개도로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첫번째 길이 바로 지금 세운상가가 있는 곳이었죠.. 폭 50m 연장 800~900m 정도 되는 길이었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세의 절반 정도 보상금만 주고 다 내보내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곧이어 다시 6.25 전쟁이 터지고 실향민, 이재민, 피난민 뭐 온갖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 여기 ..

도시이야기 2011. 4. 4. 23:07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에서 논한 향후 정책 방향 1) 경과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2011년 7월 이후) 2) SOC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2012년 6월 이후)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의무화 대상 3) 과 통합·일원화(2011년 11월 이후) 4) 용도지구 폐지 : 현재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2012년 6월 이후)

정책·제도 2011. 3. 25. 09:09

도시계획 - 박병주, 김철수 공저 / 형설출판사 머릿말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계획을 돌이켜 보면, 1960년대는 공업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고, 1970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요구가 지대하였으나 전문인력과 기술 및 재정이 부족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시기였다. 그 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배출되어 도시계획, 설계기법이 한층 발전되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수단도 체제를 갖 추게 되었다. 한편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탈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능의 정비, 역사와 시민문화가 살아 숨쉬는 개성있는 도시공간의 연출,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

도시이야기 2011. 1. 23. 19:52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소유권의 30%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입법 제16조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1. 1. 4. 09:43

26. 농지전용허가(협의)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2년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읍 ○○리 ○○번지 외 21개소 10,390㎡는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등 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 2개월～3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목적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번도 현지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허가 취소 등 행정사항 미 조치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목적사업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토록 시정조치

정책·제도 2011. 1. 3. 09:03

2010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 결과 □ 감사 개요 ○충남도는 2010년도 대규모건설공사 부분감사를 논산시는 2010.10.11.～10. 15까지 천안시는 2010.12.13～12.17까지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토록 하였음. 감사결과 내역 기 관 명 행정상(건) 재정상(백만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감액 계 32 25 7 1,452 1,452 논 산 시 16 12 4 595 - 595 천 안 시 16 13 3 857 857 □ 지적사항 요약 〔논산시 부분감사 결과〕 1. ○○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 차단시키기 위한 도로경계석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게 시공한 반..

정책·제도 2011. 1. 3. 08:48

개정 前 설 치 기 준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

법률·세금 2010. 12. 2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