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통합지침 개정안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28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가운데 지가지수가 있다. http://www.kab.co.kr/kab/home/trend/fluctuation01.jsp 이 가운데 이용상황별(지목)에 따른 지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목으로는 '대지'이지만 이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고, 공장용지, 전, 답, 임야와 기타 용지가 있다. 1987년 1/4분기부터 자료를 제공한다. 2004년까지는 분기별 자료를 제공하고 2005년부턴 월별로 자료를 제공한다. 2006년 10월 지가를 100으로 두고 지가지수를 산정했는데, 1987년 최초 시점에서 비교를 위해 1987년 1/4분기를 100으로 바꾸었다. 가장 많이 오른 지목 지난 3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목은 의외로 전과 답이다. 전은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토지 2019. 5. 22. 09:44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된 걸까? 1997년 중앙일보 기사 20년 전 기사다. 이에 따르면 동훈 (董勳.63) 전통일원차관은 "69년말인가 70년초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朴대통령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을 연구, 보고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 런던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그걸 보고한 게 70년이라 한다. 기사 오류 몇 가지 오류가 눈에 띄는데, 대선.총선.개각.차기대선 불출마 선언등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71년 6월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金국장. " 노타이에 검정 양복차림의 박정희는 김의원 (金儀遠.66.경원대 총장) 건설부 국토계획종합담당관 (부국장) 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71년 6월 김의원 부국장에게 그린벨트..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9. 5. 15. 08:20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의 토지용도계획 상 산업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커뮤니티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

용어 2019. 5. 10. 11:06

전국에는 공장이 몇 개 있을까요?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92,244개가 있습니다.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은? 광역시 규모 중에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인천, 부산입니다. 서울에 11,697개, 인천에 11,690개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10,435개가 있어 세번째 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8,681개나 있습니다. 뒤를 이어 경상남도에 19,201개, 경상북도에 14,691개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10,213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1만 개 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구는 금천구입니다. 3,418개가 입지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성동구 1,373개, 구로구 1,286개 순입니다. 중구에도 1,184개나 있습니..

통계자료 2019. 5. 7. 10:5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추이는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착공 후 토지사용시기 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기는 조금씩 늦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60년대부터 2018년까지 공장용지는 총 6억 4349만㎡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서울 면적을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1962년~2018년까지 한해 평균 1,130만㎡(340만평)가 공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 및 착공면적 추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면적과 착공면적 추이입니다. 절차상 지정이 먼저이고, 착공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착공면적이 지정면적을 뒤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초..

통계자료 2019. 5. 7. 10:2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9. 4. 22.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