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 복합도시(36.9㎢), 산업용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27%)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정책·제도 2014. 7. 7. 13:49

[입목의 벌채]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

정책·제도 2014. 7. 3. 09:21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발의연월일 : 2014. 6. . 발 의 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河野談話)’[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담화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인권기구 및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책·제도 2014. 7. 2. 14:33

발의의원 명단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金光珍)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金承南)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金才允)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南仁順)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朴南春) 서기호(정의당/徐基鎬)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安圭伯)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吳泳食)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兪銀惠)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尹厚德)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李穆熙)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李相珉)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李仁榮)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李海瓚)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張하나)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全順玉)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鄭成湖)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趙正湜) 2014.07.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

정책·제도 2014. 7. 2. 14: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

정책·제도 2014. 7. 1. 10: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법률·세금 2014. 6. 30. 16:02

색인 과거와 현재 항공사진 비교 사이트 : http://air.ngii.go.kr/index.do 국토지리정보원 : http://www.ngii.go.kr/kor/main/main.do?rbsIdx=1

일반&이슈 2014. 6. 24. 18:11

*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규정이 폐지된다고 한다. 2014.06.19. 행정예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4. 6. 19.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