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9. 2. 09:53

녹색연합이 선정한 우리나라 환경10대사건은 다음과 같다. 1위-낙동강 페놀오염사건(113점)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그 페놀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건 발생직후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본격적인 항의활동에 들어갔으며 2차 페놀유출사고 뒤 환경처장관 및 차관이 경질되었다. 2위-온산병 발생(67점) : 경남 울산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발생했던 공해병으로 1982년 10월 이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보냈다. 그리고 85년에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이 지역주민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증..

환경교통재해 2014. 9. 1. 08:56

[세계 독재자 순위] 최근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돌아다닌다. 출처를 찾아보니 이라는 사이트였다. 원문 : http://koreaeye.co.kr/n_news/news/view.html?no=398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 근거는 영국인명사전이라고 한다. 영국인명사전이라 함은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를 의미하는 듯 하다. http://www.internationalbiographicalcentre.com/online_catalogue.php 사전에 다음과 같은 순위가 들어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추적한 글이 있다. http://sol2the1st.blogspot.kr/2013/08/blog-post.html 결론은 자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2014. 8. 25. 14:07

남경필(南景弼, 1965년 1월 20일 ~ ) 1965년 1월 20일에 태어났다.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학사를 졸업했으며, 예일대 경영대학원 MBA를 마쳤다.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4년 8월 11일 부인과 이혼에 합의했다. 종교는 개신교(침례교) 참고 : 위키백과 역대 선거결과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5대 국회의원은 그의 아버지 남평우 의원으로 임기 중 사망하였고, 재보선 결과 그의 아들 남경필이 지역구를 계승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34세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었다. 남경필 가계 조부 : 남상학(경남여객 창업주) 아버지 : 남평우(전 국회의원, 경남여객 사장..

기업&사람 2014. 8. 24. 11:01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비교 외국기업 토지소유(임대) 가능여부, 기업 설립비용(자본금 대비), 법정최저임금, 국가 수입규모 등

통계자료 2014. 8. 20. 08:58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신고건수가 약 4만 2천 건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이다. 1만 9천여 건.

통계자료 2014. 8. 20. 08:54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3.12.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2호, 2013.12.19., 일부개정] 3-6-13...

정책·제도 2014. 8. 18. 17:01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

정책·제도 2014. 8. 1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