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면 양도세를 높이는 등 투기 목적 세력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정책·제도 2014. 9. 11. 09:33

2014년 9월 3일 의사일정 6번째 안건이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이다. 결과는 부결. 223명이 표결에 참가해 118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73명, 기권 8, 무효 24이었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은 겨우 73명 뿐이었다. 2014년 9월 3일 회의록 6.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15시08분)◯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송광호),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VT의 호..

기업&사람 2014. 9. 9. 21:51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

정책·제도 2014. 9. 5. 09:14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용어사전] 사선제한(斜線制限)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해 도로너비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국토교통부 용어사전) [개정 예고 2014.0612]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폐지 발표 2014.0904]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정책·제도 2014. 9. 5. 09:10

[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관적 심의, 거듭된 재심의-재설계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개별 심의를 지양하고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나, 이제는 1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비용은 약 4억원 이상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

정책·제도 2014. 9. 4. 08:58

[건축물 인증 제도 개선]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440 [주택사업 인증제도] 총에너지 절감율 1등급 33.5%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3등급 ..

정책·제도 2014. 9. 4. 08:56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일반&이슈 2014. 9. 3. 13:25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어 2014. 9. 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