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

개발사업/산업단지 2024. 1. 24. 10:36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013년까지 계획) 개요 - 위치 : 용산역 철도기지창 및 서부이촌동 일대 - 사업시행사 : 드림허브PFV - 부지면적 : 566,800㎡ - 총사업비 : 31조원('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림) - 자본금 : 1조원 - 사업내용 : 111층 빌딩 등 오피스, 호텔, 상업, 주거 복합개발 - 준공(예정) : 2016년 2013년 3월 13일 금융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2억원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 6월 12일에는 ABCP 원금 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함. 드림허브가 총 발행한 ABCP는 2조 4천억원대 향후 방향 1)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함 2) 드림허브 주총 등을 거쳐 파산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 - 법정관리를 통해 사업정상화 수순을 밟거나 ..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2023. 2. 10. 14:12

서울에서 현재 진행중인 MICE 사업 서울역 MICE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 한화건설 컨소시엄 잠실 MICE : 한화건설 컨소시엄 마곡 MICE : 롯데건설 컨소시엄 거기에 은평 '서울혁신파크' MICE(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사업은 회의, 인센티브,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위한 업무와 행사를 통칭합니다. 서울역 북부 부지를 바탕으로 회의장, 호텔,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MICE 사업은 다양한 산업계에서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그로 인해 서울역 주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019년 선정 입찰 지난 2019년 진행됐던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컨..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2023. 1. 13. 23:18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5. 09:01

우리나라 산업단지 현황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는 1,196개이다. 국가산업단지 44개, 일반산업단지 65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7개, 농공단지 470개이다. 면적은 총 1,409,984,853㎡ 1개소 당 평균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산업단지 1,788만㎡- 일반산업단지 82만㎡- 도시첨단산업단지 27만㎡- 농공단지 16만㎡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복합, 주거,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정면적은 전남이 가장 크고, 단지 수는 경남이 가장 많다. 경기는 단지 수로 2위, 지정면적으로도 2위를 차지한다. 산업단지 관련 통계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https://www.industryland.or.kr/ 산업단지 유형..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15. 09:35

개발사업을 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0. 31. 17:23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2005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코리아 사업 (USRK)을 첫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이 리조트 후보지로 경합을 벌였으나 2007년 사업계획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35만㎡ 부지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약 8배규모,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약 20배 규모로 지어지는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산정하였나? 나중에 나온 기사와 면적이 다름) 당초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산업은행..

일반&이슈 2015. 6. 12.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