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드론을 날리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id=95075719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정책·제도 2015. 6. 8. 09:06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전부 개정되며,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연계교통시설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항 제10호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같은 법 3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

환경교통재해 2014. 12. 9. 16: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02-2100-4047 2014년 3월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시행은 9월 25일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

정책·제도 2014. 9. 11. 14: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구간 내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 등이 없고 원형이 보존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하지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문화재청장에게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던 매장문화재..

정책·제도 2014. 7. 23. 13:40

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제도 2014. 7. 7. 14: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법률·세금 2014. 6. 30. 16:02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

정책·제도 2014. 1. 29. 09:02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 ◦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가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분쟁소송 및 소음피해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적극적이며 특히, 군용공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이주대책, 주택방음, TV수신대책 등)을 추진중이며, 국방부에서는 항공기 지상정비 소음방지 시설(Hush House)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원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조사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음 - 2001.3.27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전체민간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됨 ◦ 환경부, 건설교통..

정책·제도 2013. 3. 1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