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3. 18. 09:29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29. 12:32

경기남부권 산업단지 지도 안성시 산업단지 목록 안성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것까지 총 14개가 있으며 면적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안성제4일반산업단지(경기도시공사) - 안성제2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 안성제1일반산업단지(한국토지주택공사) - 안성제3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안성하이랜드일반산업단지(하이랜드산단개발주식회사) - 무능일반산업단지(지정해제) - 개정일반산업단지(안성시) - 지문일반산업단지(락앤락) - 미양2일반산업단지(성우전자/미양전자) - 동향2일반산업단지(안성시) - 마산2일반산업단지(정도디앤에스) - 미양농공단지(안성시) - 가유일반산업단지(아이원스) *경기도는 2003년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27. 16:22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등록 *즉,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하고(500제곱미터 미만은 의무대상 아니지만 승인 신청 가능함), 공장등록은 공장 모두 해야 한다. 용어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 공장의 신설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규모미만 등록 :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등록한 경우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 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6. 09:08

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가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연도별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개요 시행자 : 충청북도, LH 사업비 : 2,462억원 사업면적 : 864,800㎡ 용지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추진계획 2019.12. 투자선도지구 지정 2020.상반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목표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해택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8 - 20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의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40

[부동산 통계자료] 온나라부동산 http://www.onnara.go.kr/ep/statistics2/statistics00.jsp 토지거래 현황 용도지역별,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을 알 수 있다. 2013.11.05.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①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순으로 차지 ②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③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

통계자료 2015. 1. 5. 14:49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0. 09:58